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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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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61793·서울행정법원·2024-04-17·1심
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뒤 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 수술을 받고, 그 수술비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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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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