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3구합85277·서울행정법원·2025-01-23·1심
근로자가 업무 종료 후 심야에 동료 여성 직원의 숙소 겸 휴게실에 함께 있다가 옆 공장 화재가 번져 사망함.
—
2007구단2177·부산지방법원·2008-04-30·1심
택시 기사로 일하던 중 승객에게 얼굴을 칼로 난자당해 안면부 심부열상을 입고, 재요양 후 장해등급 재신청을 함
—
2012구단1932·부산지방법원·2013-05-15·1심
하역 작업 중 휴게시간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부두 끝단에서 실족해 바다로 추락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