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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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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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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5구단52859
·
서울행정법원
·
2026-04-30
·
1심
약 34년간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발가락 절단 등 장해를 입고, 이후 난청 진단을 받아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합쳐 장해등급을 조정해 달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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