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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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8누1015·광주고등법원·2008-11-28·2심
석공이 공사중지기간에 현장에 나와 몸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다 화상을 입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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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구단652·인천지방법원·2008-10-23·1심
출근 후 업무 시작 전 체력단련실에서 역기 운동을 하다가 역기에 목이 눌려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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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누781·광주고등법원·2009-07-17·2심
석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몸을 녹이려고 모닥불을 피우다가 바지에 불이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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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252·대구고등법원·2007-04-20·2심
도심 외곽 근무지로 자가차량 출근 중 위방주시 소홀로 추돌사고를 내 상해를 입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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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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