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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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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2102·대구고등법원·2009-08-21·2심
사지마비 상태임에도 휠체어로 혼자 이동 가능하다는 이유로 철야간병 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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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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