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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자원관리법 제3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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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고단697·울산지방법원·2018-04-25·1심
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매입·가공·보관·판매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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