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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12. 11. 20.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 개정된 것) 제4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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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2012268·서울고등법원·2015-09-08·2심
한국전력공사가 변전소 부지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 대신 조성원가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벌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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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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