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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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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고단868·울산지방법원·2017-11-02·1심
선박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 조립·탑재 작업 중 가용접 철재봉 설계·시공 과실로 모듈이 넘어져 피해자 사망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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