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, 제68조 제2호, 제29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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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고단1842·울산지방법원·2015-10-30·1심
높이 3.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
집유 6월
2014고단2790·울산지방법원·2014-11-20·1심
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
집유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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