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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인·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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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1970·울산지방법원·2013-07-04·1심
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학교 부지 이전을 전제로 승인신청을 했으나, 피고가 학교 부지 이전 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내세워 반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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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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