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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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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9나30671·서울지방법원·1990-01-24·2심
원고가 피고들의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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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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