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법 제8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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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1나4021·춘천지방법원·1992-04-03·2심
국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, 국가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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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구합969·청주지방법원·2005-01-13·1심
원고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를 피고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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