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업법 제2조
정의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8.4, 2012.1.26, 2014.5.20, 2016.2.3, 2016.5.29, 2017.10.24, 2023.7.18, 2025.4.1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5누6124·서울고등법원·2026-06-05·2심
사회복지법인이 소유 건물의 일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빌려주어 키움센터로 쓰게 했고, 그 부분의 재산세 감면 여부를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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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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