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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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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1노1809·서울고등법원·1981-10-23·2심
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.
징역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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