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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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0누14317·수원지방법원·2021-06-04·2심
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취득세 부과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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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누13697·수원고등법원·2021-05-28·2심
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비과세 처분을 받았으나, 실제 귀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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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구합10707·수원지방법원·2009-04-08·1심
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사들여 과점주주가 된 뒤, 회사가 보유한 기부채납 조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물었으나 거절당하자 세금을 신고·납부하고 취소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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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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