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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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나10597·대전고등법원·2017-09-13·2심
파산관재인이 주차장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 근저당권을 실행해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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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나58680·부산고등법원·2021-12-23·2심
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해지 이후 관리운영권이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되어 국가가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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