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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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고단2714·광주지방법원·2005-12-28·1심
피고인 1이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, 피고인 2가 이를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함
집유 1년 6월
2006노97·광주지방법원·2006-04-26·2심
환전소를 운영하며 압수된 현금을 범죄에 사용하지 않음
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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