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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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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3구239·대구고등법원·1984-03-13·2심
미용체조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미용체조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고 부수적으로 운동기구와 목욕시설을 이용하게 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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