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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서사법 제40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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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3노2641·부산지방법원·1984-01-27·2심
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구속시키는 대가로 3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 수수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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