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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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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노1090·부산지방법원·1987-02-17·2심
행정서사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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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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