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82구170·대구고등법원·1983-02-22·2심
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음
—
96가합21112·부산지방법원·1997-01-29·1심
원고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 운영권을 소외인에게 넘기면서 학교 부지를 피고 학교법인에 증여함.
—
72나447·서울고등법원·1972-09-21·2심
피고 정민영이 원고 법인의 전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—
85가합1099·대구지법·1986-01-23·1심
학교법인에 대한 퇴직금 판결을 근거로 학교 교장 명의의 교비 예금에 압류·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추심금을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