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58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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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9나239·서울고등법원·1989-10-13·2심
대학 전임강사가 학장으로부터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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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40964·서울고등법원·2016-11-16·2심
원고들이 학교장으로 재직 중 이사 겸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학교장 지위 상실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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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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