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53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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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가합1301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6-04-03·1심
연구과제 참여자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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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가합12162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07-05-25·1심
교수 초빙 공고에 지원해 서류전형과 전공심사, 공개강의까지 통과했으나 전공부적합을 이유로 임용거부를 통보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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