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2조
정의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8.10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7가합105413·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·2019-10-25·1심
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처분을 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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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나218·대전지방법원·1993-05-18·2심
교사가 학생회장을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고, 그 책임을 다른 교사에게 전가하도록 강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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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가합11552·부산지방법원·2009-06-11·1심
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,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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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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