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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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합56725·서울행정법원·2022-04-07·1심
대학 교원이 간호교육인증평가 부실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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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51089·서울행정법원·2022-01-13·1심
대학 충원율을 맞추기 위해 자녀와 지인의 아들에게 허위 지원을 부탁하고 등록금 납부 뒤 자퇴 처리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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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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