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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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나49323·수원지방법원·2015-08-19·2심
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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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가합28371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0-10-08·1심
원고가 직업훈련교사 재직기간을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포함해 퇴직연금청구권 확인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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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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