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법 제5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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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노3639·대구지방법원·2006-01-31·2심
개발제한구역 해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지분을 타인 명의로 매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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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로99·수원지방법원·2009-02-11
불법정치자금 관련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명령 취소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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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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