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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

제86조 삭제 <2021.5.1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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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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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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