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

공무원이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화장장 부지 매입 정보를 이용해 시유지와의 교환을 제안하고 감정평가사에게 청탁하여 저가 토지로 고가 토지를 취득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