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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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나2016239·서울고등법원·2016-12-01·2심
골프장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골프코스 모습을 무단으로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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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나21479·서울고등법원·2008-05-14·2심
의료용 고주파수술기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저작권 자료를 무단 사용 및 침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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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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