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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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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단121·부산지방법원·2008-03-27·1심
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·반출하고 다른 회사에 유출함
집유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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