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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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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나1831·부산고등법원·2007-01-12·2심
피고가 원고의 'RUMMIKUB' 상표와 유사한 'RUMMY' 상표로 동일·유사한 보드게임을 인터넷에서 판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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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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