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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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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96가합7055
·
부산지방법원
·
1997-07-03
·
1심
피고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며 지하굴착으로 원고 4인 주택에 균열과 누수를 일으키고 일조권을 침해했으며, 원고들은 물리력으로 공사를 약 39일간 방해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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