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2조 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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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1구571·서울고등법원·1973-01-16·2심
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다가 채무 변제로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려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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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누309·서울고등법원·1973-07-18·2심
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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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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