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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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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1구474·서울고등법원·1974-06-19·2심
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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