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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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구합1881·춘천지방법원·2007-05-31·1심
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 위법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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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17207·서울고등법원·2007-11-29·2심
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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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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