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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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고합369·대전지방법원·2006-05-03·1심
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수
벌금
2005노101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5-07-28·2심
피고인A가 카페 임차인의 보증금·권리금·시설비 등 권리와 토지를 맞바꾸는 계약을 알선하고 1,700만 원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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