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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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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나93036·서울고등법원·2005-09-27·2심
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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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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