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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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가합12577·인천지방법원·2004-06-24·1심
권한 없는 매도인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고, 중개인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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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가단23537·대구지방법원·2004-10-19·1심
원고가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 및 잘못된 시세 안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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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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