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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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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노101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5-07-28·2심
피고인A가 카페 임차인의 보증금·권리금·시설비 등 권리와 토지를 맞바꾸는 계약을 알선하고 1,700만 원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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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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