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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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누1503·서울고등법원·2013-01-25·2심
회생절차개시 전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후 과징금을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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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누57495·서울고등법원·2017-11-29·2심
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 회피 관련 과징금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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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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