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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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고단2912·부산지방법원·2009-08-18·1심
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매입한 뒤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
징역 6월
2011고단9552·부산지방법원·2012-06-14·1심
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치고, 허위로 어린이집 등록·진단서 발급·진료비 지불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, 문서를 위조·행사하고, 압수수색에 저항한 사건
징역 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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