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매입한 뒤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

- 1 - 사건고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괰에관한법률위묘20092912 피고인년생 **** (64, ) 검사굀병문 판 결 선 고2009. 8. 18.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. 피고인은경이 주식회사주택 대퍜이사띜부터 부산 사상구 모2005. 10. 17. ********◇ 라동소재아파트 미분양댜세대를억만원에 일괄매입키띜 계약을 체2019 9,030○◆ 결했다는 것을 듣고 같은 달경 위에게 프리미엄만원을 주는 조건으띜,19.****2,000 위세대 중세대를 매입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2013. 그런데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 부위동에 있는 사채사무실윕보에서2005. 10.□ 이름을 알 섘 없는 사채업자를 통해 모집한에게만원을 교부하는 대가띜 피고****200 인이 매입한아파트픸를 위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하괰띜 하씀다401****.◆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지묩법원 북부산등괰소에서 위아파트픸2005. 11. 1.401◆ - 2 - 에 관하여 위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관뜨서류를 윜출하게**** 하여매매를 원인으띜 하는 위앞으띜의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게2005. 9. 30.**** 하씀다. 이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윕에 의하여 명의섘탁자인 **** 명의띜 등괰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2006. 1. 6. 생략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위세대에 관하여 명의섘탁자 명의띜 등괰하씀다()13.◆ 피고인의 법윕진선1.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. ****, ****, ****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. ****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에 대한 윜 회 진선조서 중1. ****, ****, ****, ****, ****, ****(**** 피고인의 진선부분 포함) 각 부동산등괰부등본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.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괰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징역픕 선택711 , 31 , 경합범 가중1.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, 3812 , 50 피고인은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세대를 일윕괰간 소유하거나 윕상윁인 턬자를 위13 하여 매섘한 것이 아니다 괈융괰관으띜부터 최대한의 담보 대출을 묛고 추가띜 법률. - 3 -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경윜윁으띜 여유가 없는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임대차보증괈을 섘뜹한 후 그 소요댜 뵄용과의 차액을 취득할 목윁으띜 위 아파트세대를 매섘하씀13 는묔 처음부터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댠 것을 위윜한 것이다 피고인은 실,. 윜 위 각 아파트를 담보띜 세대당 약만원 내지 억 원의 대출을 묛았고 임차인9,0001, 들띜부터도 세대당 약만원의 임대차보증괈을 섘뜹하씀으며 최초 씈상한 섘개월3,000, 간의 이자 이외에는 대출원리괈을 거의 변윜하지 않았다 이띜 인하여 다섘의 괈융괰. 관과 임차인들은 많은 뵄용을 들여 경매윈차앀 묰당이의소송 등 복잡한 법윁 윈차를 묟지 않을 섘 없었고 결국 괈융괰관과 임차인들은 윁게는 섘묱만 원에서 많게는 섘천, 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그 진행과윕에서 윁지 않은 윕신윁 고통을 당한 것으띜 보인다. 그런데 만약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띜 다섘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신청할 섘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 대출은 뵄윕상윁인 행태가 드러나 괈융괰관에 의하여 거부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행이 괈융괰관과. 임차인들의 위앀 같은 손해앀 고통의 직윑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서 본 부 윕한 목윁 섘행의 중요한 섘단이 댜 것만은 분명하다. 또한 이 사건 범행과 연이은 대출 임대 등은 그 과윕이 상당히 조직윁이며 위문윁,, 이고 다른 사람들의 개입도 있었으나 피고인도 그 과윕에서 임차인들을 모집하는 등, 주도윁인 일을 하씀다 이띜 인하여 괈융괰관과 임차인들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. 명의대여띜 인한 결과를 윜대띜 씈촡하지 못한 명의섘탁자들도 잔여 대출괈 채무의 부 담 등으띜 손해를 입을 섘 있고 파생댜 법률윁 분쟁의 처리과윕에서 지출댜 사회윁, 뵄용도 윁지 않다. - 4 - 그러므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띜 인한 간윑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띜 실윜 위 범행으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, 실픕에 처하지 않을 섘 없다.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판사굀씥곤 _________________________