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
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
제3조(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가단13815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4-12-28·1심
명의신탁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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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가단13035·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·2009-02-11·1심
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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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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