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6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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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나970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07-06·2심
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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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9729·서울고등법원·2012-08-22·2심
대도시 내 본점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본점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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