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5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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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86나4660·서울고등법원·1987-04-15·2심
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심판에 따른 혼인신고 및 상속등기를 접수·처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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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가합41089·서울지방법원·2003-09-30·1심
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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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가합30067·부산지방법원·1992-02-12·1심
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,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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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나969·서울고등법원·1972-10-11·2심
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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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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