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5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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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6나4660·서울고등법원·1987-04-15·2심
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심판에 따른 혼인신고 및 상속등기를 접수·처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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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가합41089·서울지방법원·2003-09-30·1심
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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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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