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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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나1972·청주지방법원·2006-04-11·2심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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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나1972·청주지방법원·2006-04-11·2심
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치려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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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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