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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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3나692·서울고등법원·1974-03-07·2심
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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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나2293·청주지방법원·2006-12-12·2심
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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