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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92가합44591
·
서울민사지방법원
·
1993-04-22
·
1심
타인 소유 토지를 가장한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고 위조 서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뒤 매매대금을 지급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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